캄보디아 사기조직서 조건 만남 등 유인한 40대···징역 3년6개월·3년

대구지법 전경. 백경열 기자

 

대구지법이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가담해 조건 만남 사기 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 피고인: A씨(41) 징역 3년 6개월, B씨(40) 징역 3년
• 범행 내용:
  • 2023년 2월~3월 중순,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범죄조직에 가담
  • SNS로 피해자 유인 후 메신저 대화 통해 조건 만남·코인·주식 투자 사기
• 피해 규모: 국내 피해자 2명으로부터 1억9천여만 원 송금받은 사실 확인
• 재판부 판단:
  • 범죄단체 가입 및 역할 분담에 따른 실행이 명백
  • 피해 회복 노력 전혀 없음
  • 비난 가능성과 엄벌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

즉, 법원은 피고인들이 조직적·분담적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피해 회복이 없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35935

캄보디아 사기조직서 조건 만남 등 유인한 40대···징역 3년6개월·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