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년간 돌본 지적장애 딸 숨지게 한 70대 아버지···징역 3년

대구지법 전경. 백경열 기자

 

• 사건 개요
  • 70대 아버지 A씨가 뇌병변 및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딸 B씨(40세)를 간병하던 중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
  • 사건은 지난해 10월 대구 북구 전처의 주거지에서 발생
• 범행 경위
  • 딸이 큰 소리를 지르자 입과 코를 막고 목을 졸라 살해
  • A씨는 전처와 따로 거주하다가 딸의 병세 악화로 간병을 맡아온 상황
• 재판부 판단
  • 피해자는 약 34년간 뇌병변 등으로 고통을 겪었고 최근 거동이 불편해져 회복 가능성이 보이지 않자 피고인이 처지를 비관해 범행
  • 오랜 간병과 보호의 어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살해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음
• 양형 사유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
  • 죄책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
  • 피해자의 모친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
• 결론
  •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A씨에게 징역 3년 선고

즉, 법원은 오랜 간병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살해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반성 태도와 유족의 처벌 불원 의사를 고려해 징역 3년의 형을 내렸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34375

34년간 돌본 지적장애 딸 숨지게 한 70대 아버지···징역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