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양육비 전쟁’… 지급명령 첫 400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와 최근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배경:
  • 20대 싱글맘 A씨는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기 위해 1년간 소송 진행
  • 정부의 양육비 선지급 제도 요건에 맞지 않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
  • 법원 명령으로 남편 직장에서 매달 약 70만 원 공제 지급받음
  • 산정 기준은 5년 전 물가를 반영한 기준표라 현실과 괴리 존재
• 제도 설명: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직장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법원이 명령
  • 민사집행법상 압류 및 전부명령과 동일한 효력
• 현황 통계:
  • 2025년 접수 건수 402건으로 처음 400건 돌파 (전년 대비 36.3% 증가)
  • 연도별: 2021년 259건 → 2022년 257건 → 2023년 317건 → 2024년 295건 → 2025년 402건
  • 처리된 389건 중 64.5%(251건) 인용, 8%(31건) 기각, 나머지 27.5%(107건)는 취하·각하·이송
• 문제점:
  •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2021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물가 상승 반영 부족
  • 기준표는 대부분 ‘최대치’로 작용하며, 재판부 재량에 따라 줄어드는 경우 많음
  • 양육자의 노고 반영 부족, 고소득 구간(부부 합산 월소득 1200만 원 이상)도 동일 기준 적용 → 불합리 지적
• 개정 논의:
  • 서울가정법원은 성평등가족부와 간담회를 열고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표 개정 계획
  • 연구 결과는 올해 하반기 이후 나올 전망

정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사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제도적 장치는 강화되고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표 때문에 지급액이 낮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기준표 개정과 세분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117550

끝없는 ‘양육비 전쟁’… 지급명령 첫 40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