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 경비 100만원으로 떡 구매해 이자 내게 한 하나은행 지점장…법원 “해고는 과하다”[세상&]

하나은행 본점 전경.

 

• 사건 개요
  하나은행 지점장 A씨가 영업점 경비 부당 사용, 사적 금전대차, 직원에게 자비로 대납 지시, 예금 지급 업무 불철저 등의 이유로 2023년 해고됨.
• 노동위원회 판단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는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A씨는 소송을 제기.
• 법원 판결(1심)
  • 서울행정법원은 해고가 과하다고 판단, 중노위 결정을 취소.
  • A씨가 규정을 어긴 것은 맞지만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은행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것은 아님.
  • 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정도도 부족하며, 비위 정도가 무겁거나 고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 A씨는 30년 이상 근무하며 징계 전력 없고, 근무 성적도 양호했던 점이 고려됨.
• 징계사유별 반박
  • 영업점 경비 부당 사용: 거래업체 지원 목적, 사적 이익 없음.
  • 사적 금전대차: 대가성 없는 지인 거래, 단기간 내 변제.
  • 부당지시: 직원 실수에 대한 질책 과정.
  • 예금 지급 업무 불철저: 고객 편의 제공 차원.
• 비교 사례
  • 해고가 인정된 다른 사례(사문서위조, 업무상 배임, 법인카드로 수천만 원 상품권 구입 등)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
• 향후 절차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중노위가 항소해 2심이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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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법원은 규정 위반은 있었지만 중대한 손실이나 사적 이익 추구가 없었고, 해고는 과도하다고 판단해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항소가 진행 중이라 최종 결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714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