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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여성 A씨가 전 남자친구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라며 온라인에서 모집한 10대 소년 4명을 사주.
- 소년들은 2024년 11월 영등포 피해자 주거지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했고, 피해자는 얼굴·목 부위에 찰과상을 입음.
- A씨는 강도상해교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실형 선고.
- 사주받은 10대 소년 4명은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됨.
- 재판부는 피해 상해가 크지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참작.
- 소년들에 대해서는 반성문과 태도를 고려해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반사회적 인격은 아니라고 봄.
핵심은 성인 여성이 청소년들을 사주해 강도 범행을 저지르게 한 중대한 사건으로, 실형 선고와 함께 소년범들은 교화 절차로 넘겨졌다는 점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35319
“전남친 휴대폰 훔쳐다줘” 10대들 사주한 30대女…실제 ‘흉기 위협’ 사건 발생
헤어진 연인의 휴대전화를 훔쳐다 달라고 10대들에게 사주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서보민)는 강도상해교사 혐의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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