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女 살해한 김하일, 한국서 아내 시신 훼손?"...징역은 고작 [그해 오늘]

지난 2015년 4월 13일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서 살인 및 시신 훼손 피의자 김하일이 범행을 재연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2015년 경기 시흥시 시화방조제에서 발견된 시신 사건은 중국 국적 여성 한모 씨를 살해한 남편 김하일의 범행으로 드러났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사건 발생: 2015년 4월 5~7일 시화방조제 일대에서 훼손된 시신 일부가 발견됐다. 지문 조회 결과 피해자는 중국 국적 여성 한모 씨(42세)였다.
• 용의자 검거: 아내 실종 신고를 하지 않은 남편 김하일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미행했고, 4월 8일 그가 조카 건물 옥상에 시신 일부가 든 가방을 유기하는 장면을 목격해 체포했다.
• 범행 동기: 김하일은 아내가 은행에 가자고 다그치자 홧김에 살해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도박 중독으로 아내 월급이 카지노에 탕진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 행동 양상: 아내를 살해한 뒤에도 직장에 출근했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시신을 두 차례에 걸쳐 유기했다. 조사 과정에서도 차분한 태도를 보여 충격을 더했다.
• 재판 과정: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1·2심은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을 감안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6년 대법원도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 추가 의혹: 중국 언론은 김하일이 1996년 중국 지린성에서 발생한 여성 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였다고 보도했으나,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아 판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사회 반응: 시신을 엽기적으로 훼손·유기한 범행에도 징역 30년이 확정되자, 국민 법 감정상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즉, 김하일 사건은 장기간 함께한 배우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극악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아닌 징역 30년이 확정된 사례로, 형량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252365

"중국서 女 살해한 김하일, 한국서 아내 시신 훼손?"...징역은 고작 [그해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