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해전 유족 인터뷰에 모욕적 댓글 단 70대…항소심도 유죄 [사건수첩]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연평해전 유족 모욕 사건  판결을 핵심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개요

• 70대 A씨가 온라인에서 연평해전 유족 B씨 인터뷰 영상 게시물에 욕설·비방 댓글 작성
•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1심 판결

• 춘천지법 형사1-1부, 벌금 200만 원 선고
•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 필요” 판단

항소 내용

• A씨: “유족 B씨를 모욕한 것이 아니라 게시물 작성자를 비판한 것”이라며 사실오인 주장

항소심 판결

• 재판부: 인터뷰 영상 맥락상 B씨를 직접 지목해 모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 항소 기각, 원심 판결 유지

즉,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족을 직접 모욕한 행위로 판단, 원심과 동일하게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022/0004121841?cid=2001031

연평해전 유족 인터뷰에 모욕적 댓글 단 70대…항소심도 유죄 [사건수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