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인분·락카칠 '사적 보복'…행동대원 1심서 실형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배달 애플리케이션의 외주 운영센터 상담원으로 위장 취업해 고객 정보를 빼돌리고, 이를 사적 보복 범죄에 악용한 일당의 총책 30대 남성 정 모씨가 지난 3일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2026.04.03.  jhope @ newsis.com

 

• 사건 개요
  •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받고 ‘사적 보복’ 범행을 대행한 조직 행동대원 이씨(33)가 1심에서 징역 6개월 선고
  • 범행 방식: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해 인분·오물 투척, 락카 스프레이 욕설 낙서, 피해자 사진 전단지 살포 등
• 범행 과정
  •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 제안 수락
  • 건당 50만 원 지급 조건으로 범행 공모
  • 1월 22일~24일 사이 시흥·광진·양천 등지에서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범행 실행
• 법원 판단
  • 죄질이 매우 불량, 피해자들은 안전해야 할 집 앞에서 테러행위를 당해 불안·공포에 시달림
  • 돈 받고 범죄를 대행하는 행위는 모방범죄 확산 위험이 크므로 엄벌 필요
• 참작 사유
  • 범행 인정 및 10차례 이상 반성문 제출
  • 피해자들과 합의, 각 150만 원 지급
  • 이 점을 고려해 징역 6개월 선고

핵심 요약
돈을 받고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해 오물 투척·낙서 등 ‘사적 보복’을 실행한 사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모방범죄 방지를 위해 강력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901497

[단독]돈 받고 인분·락카칠 '사적 보복'…행동대원 1심서 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