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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법원판결

29명 목숨 앗아간 제천 화재 참사 29억 위로금···우여곡절 끝에 지급

by lawscrap 2026.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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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29명 희생자를 낸 충북 제천시 노블휘트니스앤스파 건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 위로금 지급 관련 핵심 정리입니다:

  • 사고 개요
    • 2017년 12월 21일 제천 하소동 ‘노블휘트니스앤스파’에서 화재 발생
    • 총 29명 사망, 40명 부상
    • 특히 2층 목욕탕에 있던 여성 18명이 숨짐
  • 위로금 지급 결정
    • 2026년 4월 24일 제천시의회 본회의에서 29억 원 규모 위로금 예산 의결
    • 충북도와 제천시가 공동 마련
    • 2차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예정, 1인당 약 1억 원 지급 예상
  • 지급 지연 배경
    • 2018년 처음 논의, 충북도와 유족 간 합의 시도 → 책임 명시 문제로 결렬
    • 유족이 충북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 법원, 인과관계 불인정 판결 (대법원 2023년 확정)
    • 이후 협상 중단, 조례안도 도의회에서 부결 (형평성 문제 제기, ‘셀프 부결’ 사태 발생)
  • 전환점
    • 2025년 1월 제천시의회가 ‘유족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
    • 이번 예산 의결로 9년 만에 위로금 지급 길 열림
  • 발언
    • 최승환 제천시장 권한대행: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유족들의 일상 복귀와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즉, 긴 협상과 소송 끝에 제천시가 직접 나서면서 참사 9년 만에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위로금이 지급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42071

 

29명 목숨 앗아간 제천 화재 참사 29억 위로금···우여곡절 끝에 지급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에게 사고 9년 만에 위로금이 지급된다. 26일 제천시에 따르면 제천시의회는 지난 24일 열린 제3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9억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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