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항소심 징역 4년 선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2월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방청석을 응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 관련 항소심 판결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선고 결과
  서울고법 형사15-2부가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2,094만 원을 선고.
• 주요 혐의
  • 2010~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 청탁 및 금품 수수
  • 2021년 6월~2022년 3월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무상 수수 및 국민의힘 공천 개입
• 재판 경과
  1심에서는 징역 1년 8개월 선고.
  김 여사와 민중기 특별검사팀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나 징역 4년으로 확정 선고됨.

즉, 항소심에서는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내려졌고, 주가조작·금품 수수·공천 개입 등 복합적인 혐의가 인정된 판결입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56282.html

김건희 2심 징역 4년…주가조작 유죄로 뒤집혀 형량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