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터 없는 버터맥주’ 김용인에 檢 항소심도 징역 1년 구형

버터맥주. GS25 제공

정리된 내용

• 사건 개요
  • 어반자카파 멤버이자 버추어컴퍼니 대표 박용인, ‘버터 맥주’ 광고 관련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 실제로는 버터가 함유되지 않은 맥주를 ‘버터 맥주’로 홍보·판매.
• 검찰 입장
  •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구형.
  •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 신뢰를 훼손했고, 수익이 수십억 원에 달한다”며 원심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
• 피고인 측 입장
  • 박용인 측 변호인: “피고인은 자숙 중이며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 항소에도 양형 변경 사유 없다” → 항소 기각 요청.
  • 박용인 최후 발언: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 1심 판결
  • 박용인: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버추어컴퍼니 법인: 벌금 1,000만 원.
  • 재판부: “소비자 신뢰 훼손, 공정거래 질서에 해를 끼쳤다” 판시.
• 향후 일정
  • 항소심 선고 기일: 6월 26일 오전 10시, 서울동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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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검찰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요구하며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피고인 측은 원심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6월 선고에서 법원이 소비자 보호와 광고 책임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39901

‘버터 없는 버터맥주’ 김용인에 檢 항소심도 징역 1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