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 찬 도주범 태워주고 휴대전화 건넨 40대…징역형 집행유예

수갑 관련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서울신문 DB

 

• 대구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체포된 남성이 도주할 때 이를 도운 40대 A씨가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됐다.
• 대구지법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A씨는 체포 직후 도주한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경북 구미까지 데려다주고, 자신의 명의 휴대전화까지 제공해 공범과 연락할 수 있도록 도왔다.
• 경찰은 100여 명을 투입해 추적한 끝에 이튿날 새벽 대구 달성군의 한 노래방에서 B씨를 다시 검거했다.
•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국가기관의 검거 노력에 큰 부담이 가중됐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3개월간 수감생활을 통해 반성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즉, 단순한 금전 범죄가 아닌 보이스피싱 관련 피의자의 도주를 적극적으로 도운 행위가 법적으로 범인도피죄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40968

수갑 찬 도주범 태워주고 휴대전화 건넨 40대…징역형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