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첫 선고’ 윤석열 항소심 징역 7년…1심보다 2년 늘어

 

정리된 내용

• 사건 개요
  • 윤석열 전 대통령,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기소.
  •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담당하는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판단.
• 항소심 판결
  • 서울고법 형사1부, 징역 7년 선고(1심 징역 5년보다 2년 증가).
  • 조은석 특검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7년으로 판결.
• 유죄 인정 부분
  •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 내란 수사 대비해 수사기관 비화폰 통화기록 접근 제한 지시.
  •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일부만 소집해 불참 국무위원 9명의 심의권 침해(1심은 7명만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전원 인정).
• 무죄 부분
  • 계엄 해제 뒤 강의구 당시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사후 작성한 계엄선포문 행사 혐의는 1심과 동일하게 무죄.
• 변호인단 입장
  • “납득되지 않는 판결”이라며 대법원에 상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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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항소심에서 유죄 범위가 확대되며 형량이 늘어난 점(징역 5년 → 7년)입니다. 특히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를 전원 인정한 것이 주요 변화로, 향후 대법원 판단이 최종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803063

‘내란전담재판부 첫 선고’ 윤석열 항소심 징역 7년…1심보다 2년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