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샷에 맞아 실명... 캐디 과실치상 벌금 400만원

골프장 캐디 업무상 과실치상 사건 정리입니다:

사건 개요
- 2023년 6월 11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골프장에서 발생
- 경기 중 안전 조치가 미흡해 이용객 B씨(20대)가 동료의 타구에 눈을 맞아 실명
피고인
- 캐디 A씨(35), 담당 고객의 경기 진행 중 안전 관리 의무 소홀 혐의
법원 판단
-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 업무상 과실치상 인정
- 캐디가 일행이 샷을 하려는 상황에서 전방에 사람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40m 떨어진 카트에 대기한 점을 과실로 판단
선고 결과
- 벌금 400만 원 선고

즉, 법원은 캐디의 안전 관리 소홀을 사고 원인으로 보고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골프장 이용객이 타구에 눈을 맞아 중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캐디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

n.news.naver.com

미성년자 조건만남 미끼로 남성 유인·폭행한 20대 실형 선고 (0)	2026.04.28
아들 여자친구 살해한 엄마…경찰은 30분이나 늦었다 [그해 오늘] (0)	2026.04.27
‘전 삼성가 맏사위’ 임우재, 감금·폭행 사건 연루 복역 중 (0)	2026.04.24
6개월간 3명의 여성이…연쇄살인마 ‘뻥식이’의 일그러진 허세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 (0)	2026.04.17
“전남친 휴대폰 훔쳐다줘” 10대들 사주한 30대女…실제 ‘흉기 위협’ 사건 발생 (0)	2026.04.15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