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조건만남 미끼로 남성 유인·폭행한 20대 실형 선고

▲ 일러스트/한규빛

 

사건 내용을 핵심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범행 개요
  20대 남성 A씨와 공범 B씨가 A씨의 여자친구인 고등학생 C양과 함께 범행을 공모.
  채팅앱에 미성년자 조건만남 광고를 올려 성인 남성을 모텔로 유인.
  피해자가 도착하자 협박·폭행하고 속옷 차림을 촬영해 추가 협박.
• 피해 상황
  피해자로부터 현금 60만 원과 금반지(약 85만 원 상당)를 강제로 빼앗음.
  ATM 인출 및 휴대전화 대출 시도했으나 실패.
  피해자는 폭행과 협박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음.
• 추가 범행
  A씨는 다른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함께 기소됨.
  C양은 범행에 가담했으나 미성년자 신분으로 소년부 송치.
• 법원 판결
  A씨: 징역 3년 6개월 실형.
  B씨: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판결 이유: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고 범행을 주도한 점, 피해자 합의는 양형에 일부 반영.
• 의의
  미성년자를 범행에 끌어들여 성인 피해자를 협박·강도한 사건으로, 법원이 주범에게는 실형을 선고하며 엄중히 처벌.
  공범은 합의와 역할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됨.

즉, 미성년자 조건만남을 미끼로 한 조직적 강도·폭행 사건으로, 법원은 주범에게 실형을 내려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했습니다.

https://v.daum.net/v/20260428101217693

미성년자 조건만남 미끼로 남성 유인·폭행한 20대 실형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