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90대 모친 폭행한 60대 아들…항소심서 감형된 이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리된 내용

• 사건 개요
  • 60대 아들 A씨, 술에 취해 90대 모친 B씨(91)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
  • 지난해 2월 김해시 모친 주거지에서 밤부터 새벽까지 여러 차례 폭행.
  • 피해자 B씨는 전치 6주 진단.
• 1심 판결
  • 검찰은 흉기로 뒤통수를 찌른 혐의도 적용.
  • 재판부는 이를 인정해 징역 2년 선고.
• 항소심 판단
  • A씨가 흉기를 사용했다는 증거 부족.
    • 구급일지에는 주먹·발로 맞았다고 기록.
    • 두피 열상이 흉기 때문인지 불명확.
    • 현장 흉기에서 혈흔·DNA 발견되지 않음.
  • 따라서 흉기 사용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 항소심 판결
  • 원심 파기, 징역 1년 6개월 선고.
  • 감형 이유: 흉기 사용 불인정,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음, A씨가 알코올 의존·정신과 치료 이력 있음.
  • 그러나 죄질 불량·동종 전과 고려해 실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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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흉기 사용 여부가 쟁점이었고, 항소심에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형량이 2년에서 1년 6개월로 감형된 것입니다. 다만 폭행 사실과 피해 정도가 중대해 실형은 유지됐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81462

술 취해 90대 모친 폭행한 60대 아들…항소심서 감형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