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기 헤드로 '퍽퍽'…80차례 환자 폭행 중국 국적 간병인

 

인천 요양병원 중국인 간병인 폭행 사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개요:
  • 중국 국적 간병인 A씨(60대)가 2024년 9~10월 인천 계양구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을 수십 차례 폭행.
  • 60대 환자를 80차례 폭행해 전치 10주 골절상을 입히고, 다른 50대 환자도 5차례 폭행.
  • 샤워기 헤드로 얼굴을 때리거나 양팔·어깨를 가격하는 등 이유 없는 폭행.
• 재판 결과:
  • 인천지법 형사17단독은 폭행, 특수폭행,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
  • 징역 1년 선고.
  • 법원은 “간병인의 의무를 저버리고 고령·질병으로 방어할 수 없는 환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
• 피고인 태도: 일부 범행 부인했으나 CCTV 영상과 수사 기록으로 혐의 입증.
• 관련 사례:
  • 2024년 10월 충북 제천: 러시아 국적 간병인이 80대 환자 폭행,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 2025년 초 제주: 중국 국적 간병인이 60대 환자 폭행 후 중국으로 잠적, 경찰 수사 착수.

즉, 이번 판결은 외국인 간병인에 의한 환자 폭행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법원이 간병인의 책임과 환자 보호 의무를 엄격히 강조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354019

샤워기 헤드로 '퍽퍽'…80차례 환자 폭행 중국 국적 간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