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헌터'에 쫓기다 사망…추격전 벌인 40대 최후

사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개요:
  • 유튜버 최 씨(40대)가 ‘음주운전 헌터’ 채널을 운영하며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추격·생중계.
  • 추격 과정에서 30대 운전자 A 씨가 대형 화물차에 충돌해 차량 화재로 사망.
  • 최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됨.
• 법원 판단:
  • 광주지법은 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 행위를 ‘공익 활동’이 아닌 사적 제재로 규정.
  • 동종 범죄 전력, 유족의 엄벌 탄원, 합의 실패 등을 양형 이유로 제시.
• 추가 혐의:
  • 2023년 12월에는 음주 사실이 없는 운전자를 차량에서 나오지 못하게 감금한 행위도 포함.
• 공범 처벌:
  • 추격에 합류한 구독자 11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져,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 벌금 100만~200만 원 등의 형을 선고받음.

즉, 법원은 유튜버의 행위를 ‘자력구제(사적 제재)’로 보고 사회적 위험성을 강조하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354269

'음주운전 헌터'에 쫓기다 사망…추격전 벌인 40대 최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