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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에서 선고된 사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개요
- 40대 남성 A씨가 10여 년 만에 연락이 닿은 아버지 집을 찾아가 지인 B씨와 함께 폭행 후 금품을 빼앗음
- 피해자는 70대 아버지 C씨, 현금 30만 원과 신용카드 탈취
- 범행 경위
- A씨는 자활근로 중 B씨를 알게 되어 그의 집에서 지내던 중 아버지와 연락이 닿아 방문
- 술자리에서 B씨가 아버지에게 욕설과 폭행, A씨는 팔을 붙잡아 가담
- 범행 후 다시 집에 들어가 추가 폭행 및 위협
- 피해자는 전치 2주 진단과 큰 정신적 충격
- 판결 결과
- A씨: 징역 3년 6개월
- B씨: 징역 4년
- 재판부: “피고인들은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고, A씨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판시
즉, 이번 사건은 가족 관계를 악용한 강도상해 범행으로, 법원이 누범과 범죄 전력,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43135
10년 만에 연락된 70대 아버지 찾아가 폭행하고 금품 빼앗은 40대 아들…징역 3년 6개월
10여년 만에 연락이 닿은 아버지 집에 찾아가 지인과 함께 아버지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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