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기다리던 대게 62톤, 탑차에 실려 사라졌다…수산업자에 징역 6년

 

 

• 사건 개요
  • 수산물 유통업자 ㄱ씨와 공범들이 2023년 2월~2024년 3월 사이 동해항·속초항으로 들어온 러시아산 대게·킹크랩 62t을 빼돌려 밀수입.
  • 통관 전 기준 가격은 약 30억 원 규모.
  • 냉동 탑차를 개조해 만든 밀실에 보관 후 시중에 판매한 혐의.
• 법원 판결
  • 1심: ㄱ씨에게 징역 6년, 벌금 1,500만 원, 추징금 37억 원 선고. 공범들도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형 선고.
  • 항소심: 원심 판결 유지.
  • 대법원: 원심 확정.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이 없다고 판단.
• 판결 의미
  • 냉동 탑차 개조 등 치밀하고 조직적인 범행 수법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평가.
  • 대법원 확정으로 ㄱ씨는 실형과 추징금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됨.
  • 공범들도 이미 다른 재판에서 징역형·집행유예형 확정.

즉, 러시아산 대게·킹크랩 밀수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징역형과 거액 추징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조직적이고 대담한 범행 수법이 법원에서 중대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58611.html

통관 기다리던 대게 62톤, 탑차에 실려 사라졌다…수산업자에 징역 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