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중요부위 잘라 변기에 내린 50대 아내, 항소심도 ‘징역 7년’

뉴시스

인천 강화도 사건 항소심 판결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인 A씨(58, 아내)
  •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로 하체를 약 50차례 찌르고 중요 부위를 절단해 변기에 버린 혐의
  • 1심: 살인미수 무죄, 특수중상해 유죄로 징역 7년 선고
  • 항소심: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7년 유지
• 공범 B씨(40, 사위)
  • 범행 당시 피해자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가담
  • 1심: 징역 4년
  • 항소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
  • 이유: 장모의 부탁으로 가담, 주도적 실행 아님, 피해자와 합의
• 딸 C씨(37)
  •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 위치를 불법 추적한 혐의(위치정보법 위반)
  • 1심: 벌금 300만 원, 항소하지 않아 형 확정
• 피해자 상황
  • 사건 직후 병원 치료, 생명에는 지장 없음

즉, 항소심은 살인미수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유지하면서, 아내에게는 중상해 책임을 인정해 징역형을 확정했고, 사위는 집행유예로 감형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가족 내 갈등이 극단적 범행으로 이어진 비극적 사례로, 법원이 고의성·가담 정도·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719019

남편 중요부위 잘라 변기에 내린 50대 아내, 항소심도 ‘징역 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