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화장실 불법촬영한 20대 남성 얼굴 주먹으로 때린 여성 ‘벌금 30만원’

화장실 관련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 40대 여성 A씨가 자신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 사건은 2024년 12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여자 화장실에서 발생, A씨는 B씨 얼굴을 주먹으로 15~17회가량 때린 것으로 조사됨.
• B씨는 이미 2023년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불법 촬영을 저지른 상황.
• A씨는 폭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B씨의 자백과 일관된 피해 진술 등을 근거로 폭행을 인정.
• 재판부는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따른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벌금 30만원을 선고.

즉, 불법 촬영 피해자가 가해자를 폭행했지만 법원은 이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고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48648

女화장실 불법촬영한 20대 남성 얼굴 주먹으로 때린 여성 ‘벌금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