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눈 수술로 3500만원 받고도 또…대법 “보험금 지급 의무 없다”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상담하는 모습을 AI로 생성한 이미지. 챗GPT

 

• 사건 개요
  • 환자 A씨, 2016년 보험사와 계약 체결.
  • 질병 수술 1회당 30만 원 지급 조건, 단 피부질환은 면책조항.
  • A씨, 약 4년간 티눈·굳은살 제거 냉동응고술 379회 받고 보험금 청구.
• 보험사 대응
  • 114회분만 보험금 지급(약 3,500만 원).
  • 나머지는 면책조항 적용해 지급 거부.
  • A씨가 소송 제기 → 보험사 맞소송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 법원 판단
  • 원심: 보험계약은 무효, 설령 유효라도 티눈·굳은살 냉동응고술은 면책조항에 해당.
  • A씨 청구 기각, 보험사 부당이득 반환 소송 일부 승소.
  • 대법원: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티눈·굳은살은 면책조항의 피부질환에 해당, 보험금 지급 의무 없음” 판시.
• 결론
  • 대법원, 보험사 손 들어줌.
  • 환자 A씨는 냉동응고술 관련 보험금을 추가로 받을 수 없음.
  • 이미 지급된 일부 보험금은 부당이득 반환 대상.

즉, 티눈·굳은살 냉동응고술은 보험 약관의 면책조항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지급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입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34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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