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권 ‘녹화 공작’ 피해자 국가배상 인정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군사정권 시절 강제 징집 및 녹화사업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이 법원에서 인정됐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판결 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는 피해자 1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 피해 정도에 따라 3,000만~6,500만 원 배상액 책정.
• 재판부 판단: 공권력 남용에 따른 직무상 불법행위로 법질서 전체 관점에서 위법하다고 평가.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명백하다고 판시.
• 사례:
  • A씨는 1982년 대학 입학 후 학내 시위 홍보물 부착으로 무기정학 처분을 받고 만 18세 미성년자 신분으로 강제 징집. 군 복무 중 동향까지 상세히 기록됨.
  • 다른 피해자 중에는 1971년 박정희 정권 당시 교련 철폐 운동을 주도하다 강제 징집된 사례도 포함.
• 과거사 진실규명: 2022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70~1980년대 대학생 강제 징집, 녹화 공작, 선도 업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바 있음.

즉, 이번 판결은 군사정권 시절 미성년자 강제 징집과 녹화사업이 불법적 공권력 남용이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하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확정한 사례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133568

군사정권 ‘녹화 공작’ 피해자 국가배상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