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나래 매니저 개인정보 넘긴 전 남자친구 무혐의 처분

연합뉴스

박나래 씨 전 남자친구 개인정보 무단 제공 의혹 사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배경

• 지난해 박나래 씨 자택에서 수천만 원 상당 금품 도난 사건 발생
• 전 남자친구 A씨, 매니저들을 의심하며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경찰에 제공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됨

경찰 수사 결과

• 서울 용산경찰서, 5월 18일 불송치(무혐의) 결정
• A씨가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
• 그러나 A씨가 “동의를 받았다”는 진술,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연락에 응하지 않거나 피해 진술을 하지 않은 점 → 증거 부족 판단

관련 사건

• 박나래 씨가 신고한 절도 사건의 범인은 매니저가 아닌 제3의 30대 남성으로 확인
• 해당 남성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실형 확정

핵심 정리

• 개인정보 제공 사실은 있었으나 동의 여부와 피해 진술 부재로 무혐의 처리
• 절도 사건은 별개로 진행되어 실제 범인은 다른 인물로 확정
• 따라서 박나래 씨 전 남자친구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입증되지 않음

즉, 개인정보 제공 행위는 있었지만 법적 책임을 묻기엔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 결론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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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나래 매니저 개인정보 넘긴 전 남자친구 무혐의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