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제보] "아름답게 해드린 게 죄인가요"…7년 재판 마침표

11일 무죄가 확정된 미용사 최소윤씨[촬영 정풍기]

 

• 사건 개요
  미용업 종사자 최소윤(41)씨는 의료 면허 없이 눈썹·헤어라인 등 반영구 문신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아름답게 해드렸을 뿐인데 왜 불법이냐”라고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 판결 결과
  대법원 3부는 지난 6월 11일,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불법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판례를 변경한 이후 나온 첫 무죄 확정 사례입니다.
• 재판 과정
  • 2019년 충북 청주에서 시술 후 기소 → 7년간 법정 다툼
  • 1심·2심 모두 무죄 → 검찰 항소·상고로 대법원까지 이어짐
  • 최종적으로 무죄 확정
• 영향과 의미
  • 최씨는 오랜 기간 ‘반영구’라는 표현조차 쓰지 못하며 생업을 이어가야 했음
  • 이번 판결로 문신사들은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림
  • 문신사법 제정안도 이미 국회를 통과해 내년 10월 시행 예정
  • 34년간 유지된 ‘문신=의료행위’ 판례가 바뀌면서 업계는 제도 설계와 위생·안전 관리 강화에 집중할 필요성이 커짐
• 업계 반응
  대한문신사중앙회는 “합법화 목표는 달성됐다. 이제는 위생·안전 체계 마련과 제도 정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이번 판결은 비의료인 문신 시술 합법화의 상징적 사건으로, 오랜 법정 싸움 끝에 업계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는 전환점이 된 사례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001/0016137239?cid=108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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