꼿꼿하던 박성재, '징역 25년' 선고 뒤 떨리는 목소리로 한 말 [12.3 내란 형사재판]

▲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유성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1심 선고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선고 결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결정.
• 유죄 인정: 공소사실 3개 중
  • 내란중요임무종사
  •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만 유죄 인정.
  • 특검 구형(징역 20년)보다 더 무거운 형량 선고.
• 재판부 판단:
  • 12.3 내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쿠데타 성격.
  • 내란은 즉흥적이 아닌 2023년부터 준비된 것으로 판단.
  • 박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리고 내란에 가담.
  • 계엄 선포 직후 검사 파견 검토, 구치소 수용능력 파악, 국회 무력화 논리 문건 작성 등이 내란 및 직권남용으로 인정됨.
• 공소기각:
  • 김건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은 내란·외환죄와 관련성이 없어 공소기각.
  • 이완규 전 법제처장(안가 회동 위증 혐의) 역시 공소기각.
• 재판부 발언: 박 전 장관의 반성 태도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
• 특검 입장: 장우성 특검보는 “법무부 장관의 헌정질서 수호 책무를 확인시켜준 판결”이라 평가.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이첩 가능성을 언급하며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

즉, 이번 판결은 내란 가담에 대한 중형 선고와 법정구속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일부 혐의는 공소기각 처리되어 종합특검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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