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 김건희 전부 유죄...1심, 징역 7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인사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정리:

• 판결 내용: 1심에서 징역 7년 선고, 특검 구형(7년 6개월)과 유사.
• 몰수·추징: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디올 가방 등 몰수, 6,480만 원 추징.
• 공범 판결:
  •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서성빈 씨(명품 시계 제공):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최재영 목사(디올 가방 제공): 벌금 800만 원
• 쟁점: 김 씨는 “금품은 받았지만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모든 혐의에 대가성이 있었다고 판단.
• 재판부 질타: 대통령 부인으로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위치에서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고 고가 물품을 반복 수수, 범행 은폐 시도 및 반성 없는 태도를 강하게 비판.
• 향후 전망: 김 씨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혀 2심에서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

즉, 이번 판결은 대통령 부인 매관매직 사건의 첫 법적 판단으로,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이며 항소심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37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