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 의사 무죄 확정…기소 12년 만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효진 기자

대법원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모씨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의사 등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 사건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박씨가 다른 사람을 내세워 대리 신체검사를 했다는 의혹 제기에서 비롯됐습니다.
• 검찰은 당시 박씨를 혐의 없음 처분했지만, 양승오 과장 등은 선거를 앞두고 SNS와 인터넷을 통해 병역 비리 의혹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 이들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그러나 2심은 이들이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검찰이 기소한 지 약 12년 만에 무죄가 확정된 셈입니다. 다만 문서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한 명에게는 벌금 7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핵심은, 법원이 단순히 의혹 제기가 허위였다는 점만으로는 후보자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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