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쿠폰 막힌 대형마트…'꼼수'로 수억 챙긴 업주 결국

지난해 7월 서울 시내 한 음식점 메뉴판에 민생회복 지원금 안내문이 붙어 있다. 기사 본문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연합뉴스

 

경기 고양시에서 대형마트를 운영하던 50대 김모씨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악용해 수억원대 결제를 빼돌린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정리:

• 사건 배경:
  • 정부는 지난해 7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에서만 소비쿠폰 사용을 허용
  • 김씨의 대형마트는 매출 기준을 초과해 대상에서 제외됨
• 편법 수법:
  • 동생 명의로 ‘유령 마트’를 개설하고 카드 단말기를 실제 매장에서 사용
  • 고객 결제를 동생 명의 단말기로 처리해 소비쿠폰 사용 제한을 회피
• 결과:
  • 7월 21일부터 8월 6일까지 9,050회 결제
  • 총 2억5,716만 원 규모 소비쿠폰 결제를 빼돌림
• 법원 판결:
  • 서울남부지법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김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
  • 판사는 “소상공인 지원 취지를 잠탈했고 결제 규모도 크다”며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

즉, 대형마트 업주가 가족 명의를 이용해 정책을 악용한 사례로, 법원은 정책 취지를 훼손한 점을 들어 엄중히 판단했습니다.

https://www.asiae.co.kr/article/2026061914344034304

민생쿠폰 막힌 대형마트…'꼼수'로 수억 챙긴 업주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