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비판 자막 삭제 지시' 이은우 전 KTV 원장 징역형 집행유예

'계엄 비판 자막 삭제 지시' 선고 마친 이은우 전 KTV 원장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가 오늘 이은우 전 KTV 원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KTV가 방송 사업자로서 공정성과 공익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전 원장이 자막 삭제를 지시한 결과 특정 입장만 남아 편파적 보도로 이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내란 선전 혐의에 대해 불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특검은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정리하면:

•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 판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쟁점: 방송 공정성 훼손, 편파적 보도
• 특검 구형: 징역 5년
• 재판부 판단: 특검 수사 범위 내 사건

이 판결은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책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기준을 다시 확인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33078_36918.html

'계엄 비판 자막 삭제 지시' 이은우 전 KTV 원장 징역형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