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 요원 명단 유출' 혐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1심 징역 2년 선고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자료사진]

 

• 서울중앙지법이 군사기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봉규 대령, 정성욱 대령에게 각각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 문 전 사령관: 징역 2년, 김 전 대령: 징역 1년 6개월, 정 전 대령: 징역 1년.
• 이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 특수요원들의 개인정보를 민간인 신분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
• 재판부는 “국가안보와 군인들의 안전에 위해를 초래한 범죄”라며, 상관 지시를 명분으로 책무를 저버린 점을 지적.
• 다만 김 전 대령과 정 전 대령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협조해 전모가 밝혀지는 데 기여한 점을 양형에 반영.

즉, 군사기밀을 민간인에게 누설한 혐의가 인정돼 전직 정보사령관과 대령들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33149_36918.html

'정보사 요원 명단 유출' 혐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1심 징역 2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