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심규언 전 동해시장 1심서 징역형…법정 구속

심규언 동해시장. 동해시 제공

 

• 사건 개요 심규언 전 동해시장이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 1심 판결
  • 징역 9년 6개월
  • 벌금 12억 원
  • 추징금 6천만 원
  • 법정 구속
• 공범 판결
  • 북방물류진흥원 간부 A씨: 징역 1년 10개월, 법정 구속
  • 수산업체 관계자 B씨: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시멘트업체 임원 C씨: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 혐의 내용
  • 2022년 러시아 대게마을 조성사업 사업자 선정 대가로 현금 5천만 원과 출장경비 1천만 원 수수.
  • 시멘트 회사 인허가 편의 제공 대가로 허위 법인 설립을 통한 운송료 지급 방식으로 약 11억 원 상당 뇌물 수수.
• 재판부 판단
  • 현직 시장의 권한을 이용해 뇌물 범죄를 저질러 행정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
  • 동해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점을 엄중히 비판.
  • 다만 일부 금액이 최종적으로 취득되지 않은 점, 오랜 공직 생활과 지역 발전 기여는 양형에 참작.

즉, 법원은 중대한 권한 남용과 뇌물 수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으며, 심 전 시장은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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