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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법원판결

40만원 환불 안하려고 김앤장 선임한 트립닷컴

by lawscrap 2026.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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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웅기 법무법인 소울 변호사. 매일신문 유튜브 '금요비대위'

 

  • 중국계 온라인 여행사 트립닷컴이 한국인 고객에게 항공권 환불(약 46만 원)을 거부하고 바우처로만 환급하려다 소송에 휘말림.
  • 사건의 주인공은 홍웅기 변호사로, 소송에서 승소한 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까지 진행.
  • 공정위 조사 결과, 트립닷컴은 2020년 2월~2023년 7월까지 소비자에게 현금·카드 취소 대신 바우처로 환급한 금액이 약 31억5천만 원에 달함.
  • 공정위는 트립닷컴에 시정명령·보고명령과 함께 과태료 1천만 원을 부과했으나, 매출 비례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음.
  • 홍 변호사는 피해 규모와 지속성을 고려하면 과징금까지 검토했어야 한다며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비판.
  • 트립닷컴은 국내 진출 이후 통신판매업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불공정 환불 정책을 유지해 왔음.
  • 홍 변호사는 “대한민국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한다면 대한민국 법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
  • 트립닷컴은 소송에서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4명을 선임해 대응했으나, 결국 2024년 7월 서울서부지법에서 패소하고 항소를 포기.

즉, 작은 환불 거부 사건에서 시작된 소송이 대형 글로벌 기업의 불법 환불 관행을 드러내며 공정위 제재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https://www.imaeil.com/page/view/2026062516415063693

 

40만원 환불 안하려고 김앤장 선임한 트립닷컴

홍웅기 법무법인 소울 변호사. 매일신문 유튜브 '금요비대위'...

www.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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