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 운영 적발…배우자 귀금속·명품가방까지 압류

약사가 아닌 B씨가 2013년~2021년까지 면대약국을 운영하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이득금 35억여 원 중 감경된 24억여 원 환수처분을 받음.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자 건보공단은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 자택 수색을 통해 금반지·금목걸이·로렉스 시계·루이비통 가방 등 압류.
배우자 A씨는 압류된 물품이 자신의 소유라며 압류처분 취소 소송 제기.
법원은 명품 시계와 순금 10돈 목걸이는 결혼예물로 인정해 압류 취소 판결.
그러나 나머지 귀금속과 명품가방은 공유재산으로 추정되며, 환가성이 높은 물품이므로 압류가 적법하다고 판단.
A씨는 나머지 물품이 자신의 자금으로 구입한 것이라 주장했으나, 구매영수증·결제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함.

즉, 법원은 결혼예물 일부만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인정했고, 나머지 압류는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면대약국 운영 적발…배우자 귀금속·명품가방까지 압류 - 약사공론

면대약국 운영으로 수십억원대 환수처분을 받은 뒤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자 건강보험공단이 배우자의 귀금속과 명품가방까지 압류에 나섰다. 배우자는 '내 재산'이라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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