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흉기에 찔리고도... 형은 “혼자 다쳤다”며 감쌌다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전경. /조선 DB

 

• 사건 개요
  • 지난해 9월,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 형제 간 말다툼·몸싸움 중 동생 A씨가 흉기를 꺼내 형을 수차례 찌름.
  • 형은 경찰 조사에서 “혼자 다쳤다”며 동생을 감싸려 했고, 재판에서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
• 1심 판결
  • 살인미수 혐의 유죄 인정, 징역 3년 실형 선고.
  • 흉기의 크기·부상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단순 방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 “격분한 감정으로 사망 위험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시.
• 2심 판결
  • 유죄 인정은 유지하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
  •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
  • 형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A씨의 반성과 치료비 부담, 형제 간 화해 등을 고려.

👉 정리하면, 동생을 감싸려 했던 피해자의 선처 의사에도 불구하고 살인미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형제 간 화해와 반성 등을 참작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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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흉기에 찔리고도... 형은 “혼자 다쳤다”며 감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