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 핵심 반도체 인력, SK하이닉스 이직 1년 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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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삼성전자 낸드플래시 핵심 설계 인력 2명이 SK하이닉스로 이직하려다 법원 제동
  • 수원지법, 삼성의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 판결 내용
  • 두 전직 직원은 내년 4월 30일까지 SK하이닉스 및 계열사 취업 금지
  • 위반 시 하루 500만 원 지급 명령
• 법원 판단 근거
  • 낸드플래시 설계 기술은 국가 핵심·첨단 전략 기술
  • 경쟁사 유출 시 기술 확보 기간 단축 → 삼성전자 경쟁력 손실 초래
• 직원 경위
  • 삼성 메모리 사업부에서 약 10년 근무, 핵심 설계 담당
  • SK하이닉스 채용 확정 후 퇴직 사유를 숨기고 퇴사
  • 삼성은 퇴직 철회 조건으로 박사 과정 지원·수천만 원 인센티브 제안했으나 거절

✅ 핵심 요약 삼성전자 핵심 기술 인력의 SK하이닉스 이직 시도에 대해 법원이 국가 전략 기술 보호 필요성을 인정, 취업 제한 및 위반 시 금전 제재를 명령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511321?cds=news_edit

법원 "삼성 핵심 반도체 인력, SK하이닉스 이직 1년 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