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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성폭력,스토킹/법원판결

보좌관 성추행 혐의 박완주 前 의원, 징역 1년에 법정 구속

by lawscrap 2024.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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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지난 2023년 8월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좌관 성추행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1. **혐의와 판결**:
   - 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 보좌관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서울남부지법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 강제추행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2. **사건 경위**:
   - 박 전 의원은 노래주점에서 A씨를 강제추행하고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이후 귀가 과정에서도 A씨를 재차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A씨가 성추행을 신고하자 박 전 의원은 면직을 시도하고, A씨가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린 혐의도 받았습니다.

3. **재판 과정**:
   - 검찰은 박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박 전 의원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후속 조치**:
   - 2022년 5월 A씨는 박 전 의원을 고소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박 전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 박 전 의원은 올해 열린 22대 총선에 불출마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77270

 

보좌관 성추행 혐의 박완주 前 의원, 징역 1년에 법정 구속

보좌관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완주(58)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을 당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장성훈)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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