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난해 초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부동산·현금 등의 재산은 어머니, 동생과 잘 협의해 나눴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 남성이 “나도 아버지의 아들”이라며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도 전혀 모르던 내용이라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고, 믿지도 않고 있습니다. 갑자기 혼외자(婚外子)라 주장하는 남성을 저희가 인정해야 하나요. 만약 혼외자가 맞는다면 상속 재산도 나눠야 하나요.
A: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갑작스러운 혼외자 주장에 큰 충격을 받으셨을 텐데요. 우선, 모르는 남성이 “나도 아버지의 아들”이라 주장하더라도 이를 바로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남성은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는 법률적으로 혼인 외 자녀를 인지하는 절차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인지 청구 소송을 통해 아버지의 자녀가 맞는다고 확인되면 상속 문제가 생깁니다. 새로운 상속인이 나타난 경우, 기존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다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은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을 인정하면서, 새로운 상속인이 기존 상속인들에게 돈으로 상속분을 보전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 상속인에게 상속 재산 중 그의 몫에 해당하는 돈을 줘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82858
아버지 사후 갑자기 등장한 혼외자에 재산 나눠줘야 하나
[Biz&Law] “유전자 검사 거쳐 자녀로 확인되면 상속인 몫 줘야할 수도” WEEKLY BIZ 뉴스레터 구독하기 ☞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146096 Q: 지난해 초
n.news.naver.com
'재산,상속,세금 > 전문가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상속포기해도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0) | 2025.02.02 |
|---|---|
| 아! 아버지한테 돈 빌려 집 살 때는 몰랐다…이자 냈는데도 증여세 날라올 줄은 (0) | 2025.01.25 |
| 3개 주식 임의로 합쳐 양도세 신고했다가...가산세 폭탄 왜? (0) | 2025.01.18 |
| "가족관계증명서에 모르는 오빠가…알고보니 父 친구 아들인데, 상속 어쩌죠?" (0) | 2025.01.15 |
| 아버지 사망 후 새엄마에 넘어간 건물…"자녀들 소유권 주장 못해" 왜? (0) | 2025.01.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