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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검찰이 대학가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여성 2명을 무차별 폭행한 20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범행의 수법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전주시에서 20대 여성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A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복역한 전력이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으나,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는 실제로 살인을 초래한 경우와의 균형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91062
새벽 대학가서 30분 간격 여성2명 성폭행 시도한 20대男...검찰 “징역 30년 가볍다” 항소
검찰이 대학가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여성 2명을 무차별 폭행한 20대에게 중형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주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및 살인미수, 강도상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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