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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법원판결

깡통 오피스텔 70여 채로 전세금 60억 ‘꿀꺽’…전직 고위 공직자 결국 구속

by lawscrap 2025.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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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 출신 A 씨가 무자본 갭투자로 매입한 부산 시내 오피스텔 73개 호실의 전세 보증금과 금융기관 대출금 총 109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A 씨는 보증금 반환 계획 없이 돌려막기 식 전세 임대를 했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금융사기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 73명은 대부분 사회 초년생으로 전세자금 대출로 보증금을 마련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대출 부담을 떠안고 있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 신고를 조사하며 금융당국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계약 시 근저당권 확인과 보증보험 의무화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5032001039927093001

 

깡통 오피스텔 70여 채로 전세금 60억 ‘꿀꺽’…전직 고위 공직자 결국 구속

사회 초년생 울린 전세 사기, 피해자만 73명허울뿐인 갭투자… ‘보증금 반환 계획’ 없어대출 서류 위조까지… 금융사기 혐의도 추가경찰, 금융당국에 제도 개선 촉구…추가 조사 착수부산=이

ww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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