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할 때 꼭 녹음 속기 신청하라, 판사가 달라진다"

▲  <불량 판결문> 펴낸 최정규 변호사ⓒ 박정우

 

<요약>

최정규 변호사는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싸우며 장애인, 이주 노동자, 국가 폭력 피해자, 공익 제보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변호해왔습니다. 최근 출간한 저서 <불량 판결문>에서는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판결에 대해 비판하며, 법조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법원이 약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례들을 언급하며, 법이 타당하게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여전히 20년 전과 다름없이 불편하고 불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법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야 하며, 법의 문턱을 낮추고 법원을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재판관이 아니라 시민이 법원과 법정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311162

"재판할 때 꼭 녹음 속기 신청하라, 판사가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