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VPN을 이용해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권을 판매한 뒤 계정이 정지되자 잠적한 혐의를 받던 30대 남성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월 사기 혐의를 받던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유튜브 프리미엄 계정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며 사용자들을 모집했고, 이를 통해 약 1억 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용자들의 계정이 정지되면서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제출하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구글의 해외 IP 차단 기준 강화로 인해 불가피하게 계정이 정지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행위가 상품 거래 절차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A씨가 계정 정지 이후 환불 신청서를 올리고 차액을 환불해 준 점, 피해자들이 고소 취하 의사를 밝힌 점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은 사기죄 성립 요건인 기망행위가 없었으며, 계정 정지 이후 자발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VPN을 이용한 해외 결제 방식과 관련된 법적 논란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news.ikbc.co.kr/article/view/kbc202504210039
"유튜브 싸게 보세요" IP 우회로 1억 번 사업자 '불송치'..왜?
해외 VPN을 이용한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권을 판매한 뒤 계정이 정지되자 잠적한 혐의를 받던 30대 남성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21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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