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현 군 사망'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1심서 원고 패소

재판 마친 뒤 오열하는 고 이도현 군 아버지 (강릉 급발진 소송 원고 측) 2025.5.13

 

지난 2022년 12월 강원 강릉시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제조사 KG모빌리티 측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 법원 판결 내용

•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는 고(故) 이도현 군의 가족이 KG모빌리티를 상대로 제기한 9억 2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재판부는 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및 긴급제동 보조시스템(AEB) 미작동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운전자인 할머니가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 유족 측 항소 결정

• 도현 군의 아버지인 이상훈 씨는 판결 선고 직후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 유족 측은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 추가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이번 판결은 차량 급발진 사고에서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받기 어려운 현실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로,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23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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