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난동 부녀…경찰관 폭행 아버지 징역·딸 집유

 

주요 내용 정리

1. 사건 개요
   •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난동을 부린 부녀가 경찰을 폭행하여 재판에 넘겨짐.
   • B씨(딸)는 음주측정을 회피하며 추가로 술을 마시는 ‘술타기’ 행위를 함.
   • A씨(부)는 경찰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음.
2. 법적 판결
   • A씨에게 징역 10개월 선고.
   • B씨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명령.
   • B씨는 초범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양형이 조정됨.
3. 범죄의 경위
   •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넘어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B씨가 회피.
   • 남동생이 술을 건네며 측정을 방해.
   • A씨는 경찰을 폭행하며 물리적 저항을 시도.
   • A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집행유예 상태였음.

의견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법 집행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보여줍니다. 특히 '술타기'처럼 고의적으로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동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법원의 판결은 A씨의 반복적인 범죄 행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내린 반면, 초범인 B씨에게는 집행유예를 부과하며 반성의 기회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이 가져올 위험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대응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경각심도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037637

‘음주측정 거부’ 난동 부녀…경찰관 폭행 아버지 징역·딸 집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