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동학대4 '티아라' 전 멤버 아름…'아동학대·명예훼손' 징역 8월 집유 2년 재판부 "양육권자에 심대한 정신적 피해""비방 의도…피해자 관계 고려, 인정된다"- **걸그룹 '티아라'의 전 멤버 이아름**이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 윤상도 부장판사는 이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이 씨는 자녀들 앞에서 전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와 남자친구 B 씨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공개한 A 씨를 인터넷 방송에서 비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재판부는 이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 아동의 적법한 양육권자에게 심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을 비난했습니다. -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비상식적인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의 노력이 없었으.. 2025. 1. 16. 10대 딸에 성매매 강요한 엄마·동거남…법원 '아동학대' 실형 선고 친모, 남자친구와 공조해 범행 모의 사건 개요:범죄: 미성년 딸에게 성매매를 강요가해자: 친모 A씨와 A씨의 남자친구 B씨피해자: 13세 딸범행 내용: SNS 메시지를 통해 딸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용돈을 벌라고 종용판결:A씨와 B씨 모두 징역 1년 선고 및 법정 구속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 명령판사의 판단:피해 아동의 정신적 고통: 성매매 제안으로 인해 피해 아동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크다고 판단가치관 형성에 미친 부정적 영향: 피해 아동의 가치관 형성 및 인격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판단죄질이 극히 불량: 친모가 자신의 딸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엄중한 처벌 필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핵심 내용:친모가 자.. 2024. 12. 26. 전청조 '재벌사칭·아동학대' 징역 13년 확정…상고 포기 2심 지난 21일 징역 13년 선고…벤틀리 몰수"일반인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 피해자 양산"**사건 개요**: - 전청조(28)씨는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30억 원을 가로채고, 전 연인 남현희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전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 결과**: -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전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 남씨에게 선물한 벤틀리 몰수, 피해자에게 11억 3000여만 원 배상, 40시간의 아동학대 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 전씨와 검찰은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범행 동기 및 과정**: - 전.. 2024. 11. 29. 전청조, 징역 16년→13년…'남현희 선물' 벤틀리 몰수 ### 주요 내용 요약: **사건 개요**: - **피고인**: 전청조(28)씨 - **범죄 행위**: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30억원을 가로채고 전 연인의 조카를 폭행. **법원 판결**: - **항소심 결과**: 전씨에게 징역 13년 선고, 벤틀리 몰수, 11억3000만원 배상, 40시간의 아동학대 방지 프로그램 이수 명령. - **감형 사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며,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 **범행 내용**: - **사기 범행**: 국내 유명 기업의 후계자와 경호실장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약 30억원을 편취. - **위조 문서 사용**: 주민등록증 위조, 용역계약서 위조 등. - **아동학대**: 전 연인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하고 협박. **공범.. 2024. 11.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