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선 사장급 대우" 승진 탈락 50대, 韓반도체 기술 넘겨 '실형'

승진 탈락에 앙심을 품고 국내 반도체 기술과 인력을 중국 업체에 유출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건 개요

• 피고인 A씨(50대): 국내 반도체 회사 근무.
• 범행 동기: 2018년 임원 승진 탈락에 앙심을 품고 기술 유출 시작.
• 범행 내용:
  • 2019년 8월~2020년 1월, 반도체 연마제(CMP 슬러리) 및 장치 관련 보안 자료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중국 업체에 유출.
  • 국내 다른 반도체 회사 연구원 B씨 등 3명을 중국 업체로 이직하도록 알선.
  • 이후 중국 업체에서 사장급 직원으로 근무.

판결

• 재판부: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
• 선고: 징역 2년 6개월.
• 판단 근거:
  • 국내 기업들의 노력과 비용을 무위로 만들고 건전한 경쟁·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
  • 다만 범행 동기 등 일부 참작 사정, 피해 회사 관리 소홀도 범행 규모 확대에 영향을 준 점을 고려.

공범 처리

• 함께 기소된 B씨 등 5명: 증거 은닉·기술 유출 관여 혐의.
• 각각 벌금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의미

• 이번 사건은 승진 탈락이라는 개인적 불만이 국가 핵심 산업 기술 유출로 이어진 사례.
• 법원은 산업기술 보호와 공정 경쟁 질서 훼손을 엄중히 판단해 실형을 선고.
• 동시에 기업 내부 관리 부실도 범행 확산의 원인으로 지적, 기술 보안 관리 강화 필요성을 드러낸 판결임.

즉, 개인적 앙심이 국가 전략 산업을 위협한 사건으로, 기술 유출에 대한 법원의 강력한 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324761

"중국선 사장급 대우" 승진 탈락 50대, 韓반도체 기술 넘겨 '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