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국가배상 항소 포기

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장면. 연합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국가배상 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 법무부 입장: 3월 5일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항소 포기 결정 발표.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를 전한다고 강조.
• 사건 경과: 가해자는 처음엔 살인미수로만 기소됐으나, 항소심에서 피해자 의류에서 DNA가 추가 발견되며 성폭력 의도가 드러나 강간살인미수로 죄명이 변경.
• 형량 변화: 1심 징역 12년 → 2심 징역 20년으로 상향.
• 국가배상 판결: 법원은 지난달 13일, 초동수사의 미흡으로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사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 위자료 1,500만 원 선고.
• 정성호 법무부 장관 발언: “수사 과정의 미흡함에 대한 국가 책임을 엄중히 받아들인다. 앞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즉, 이번 결정은 국가가 초동수사 실패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첫 사례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12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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