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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해고,갑질,직장내괴롭힘/법원판결

“주식 오를 때까지 비상계엄”…갑질 7급 공무원의 최후

by lawscrap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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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마치고 나오는 ‘갑질 의혹’ 양양군 공무원. [연합뉴스]

 

  • 강원 양양군청 소속 40대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가 자신이 지휘하던 환경미화원들에게 **‘계엄령 놀이’**를 강요하며 직장 내 괴롭힘과 폭력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검찰은 11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 혐의 내용:
    • 지난해 7월~11월 동안 20대 환경미화원 3명에게
      • 강요 60차례
      • 폭행 60차례
      • 협박 10차례
      • 모욕 7차례
    • 피해자들에게 엎드리게 한 뒤 서로 밟게 하거나, 쓰레기차를 멀리 세워 놓고 따라 뛰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강요.
    • 자신이 투자한 주식이 떨어지자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식으로 폭행과 강요를 이어감.
  • 피해자들은 법정에서 “직장이 생계 공간이 아니라 공포의 장소였다”며 엄벌을 탄원했다.
  •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와 고통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반성 의사를 밝혔다.
  •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에 열릴 예정이다.

즉, 직장 내 권력을 이용해 장기간 괴롭힘과 폭력을 행사한 공무원 사건으로, 검찰은 중대한 범행이라고 보고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648915

 

“주식 오를 때까지 비상계엄”…갑질 7급 공무원의 최후

피해자 측 “직장, 공포의 장소” 엄벌 호소 자신의 지휘하에 있던 환경미화원들에게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직장 내 괴롭힘과 폭력을 일삼은 강원 양양군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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