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한잔하고 애인처럼 즐길 분’…마약 전과 있는데도 투약할 사람 구한 40대 최후

서울신문 DB

 

• 사건 개요: 마약 전과가 있는 40대 A씨(43)는 지난해 2월 새벽 채팅 애플리케이션 게시판에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은어인 ‘술’, ‘한잔’으로 표현하며 “술 한잔하고 애인처럼 즐길 분”이라는 글을 올려 함께 투약할 사람을 모집했습니다.
• 법적 근거: 현행 마약류 관리법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사용·수수·투약뿐 아니라, 이를 전기통신을 통해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재판 결과: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판단 이유: 재판부는 “필로폰 관련 정보를 공개적으로 알린 범행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가 이미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즉, 단순히 마약을 투약하거나 소지한 것이 아니라 마약 은어를 사용해 모집 글을 게시한 행위 자체가 법 위반으로 인정돼 실형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25912

‘술 한잔하고 애인처럼 즐길 분’…마약 전과 있는데도 투약할 사람 구한 40대 최후